2008.10.21(화) 국정감사

피감기관 문화재청


주요 질의 내용


1. <250억 투입 복구중인 숭례문, 그 화재의 비밀>
25년간 독점 사용된 방염제 약품 다이메폭스Ⅲ,
업체의 횡포인가 문화재청의 방조인가?


ㆁ 우월적 지위 악용한 무자격 업체의 대리 불법 시공, 「문화재보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합당한 조치 취해져야...


2. 30년 세월이 무색한 수중발굴의 현주소, 내년 올해 예산의 1/3 삭감

ㆁ 줄줄이 늘어선 예산 사업, 문화재청은 알고나 있는지?
ㆁ 2인 1조 하루 최대 4시간 작업/ 1평방미터 작업에 1-2일 소요, 수중발굴 인력은 단 2명뿐...



3. 등록문화재의 수난시대, 법적 보호조치 마련해야

ㆁ 국회의원 27명 공동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시, 문화재위원
회의 허가 받도록 법 개정


4. 무관심 속 버려진 보물 142호 ‘동묘’
ㆁ 도깨비 시장에 둘러싸인 ‘버려진 보물’



5. 정부의 막개발과 지자체의 지역개발주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대형복합리조트로 탈바꿈


ㆁ 백제역사재현단지, 대형 복합리조트 시설 내 소규모 역사테마단지로 전락
ㆁ 문화재청, 전통문화학교 주변 위락시설 조성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