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피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등
2008.10.23(목)



주요 질의 내용


1. OBS 역외재송신도 승인 않는 방통위가 무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인가?

-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콘텐츠유통시장 확대기회 무시하며 시행령 개정 매달리는

방통위는 이율배반

- OBS의 역외재송신, 방송통신위원회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한 방송위원은 누구인가?




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 17조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령조직.

- 방송의 공공성 ․ 독립성을 위해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규정했지만 단 한명
도 없어

-「방송통신직렬 일반직 공무원」외의 직렬을 두려면 시행령 마련해야 하지만 시행령도
마련 안해




3. <뉴스9>,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 발언, “KBS가 국정홍보 뉴스인가?”

- KBS시청자위원회, ‘KBS 사장 교체 이후 스스로 자기검열에 들어갔냐’ 비판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기능 상실한 채 ‘땡이(李)뉴스’로 전락하는 KBS 뉴스




4. IPTV에만 올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전환 의지 있는가?

- 아날로그 방송 종료 2012년 정해놓고 올해 예산 10억, 내년 예산 23억이 전부

- 내수시장 창출 15.8조원의 디지털전환은 찬밥, 생산유발효과 8.9조원의 IPTV에는 올인




5. 국가기간방송 KBS에 local(지역성)은 없다.

- 지난 3년간 18개 지역국 중, KBS 2TV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 한 건도 없는 지역국 8곳

- 라디오의 경우도 2008년 7월 기준 단 한건도 로컬프로그램 편성 안 한 지역국 8곳

- KBS 2TV 지역국 참여비율 0.4%에 불과(2008년 기준 주간 총방송시간 8,230분 중 36분)




6. 이념적 잣대로 시민참여 전문채널 ‘시민방송’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7. IPTV 지상파 재송신 ‘선 송출, 후 계약’ 결정, 전대미문의 계약 배경이 의심스럽다.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사사례 삭제 조치가 낳은 결과는 참담했다.

- 네이버 -다음, 임시조치 건수 급증, 다음(Daum) 삭제글의 53% 올 7월 집중

- 조중동 요청, 광고 불매 게시 글 1300건 삭제



9. 개인정보 침해의 50%, 주민번호 도용피해

-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수집 전체 90%이상, 이용목적 제시 55% 불과

- 주민번호수집,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목적도 주요이유



10. 기업 99%, 개인정보보호 예산 10% 미만

- 기업체 50%, 정보보안 사고 없어 필요성 못 느껴



11. 경쟁심리 부추겨 청소년 용돈 빼먹는 Mnet의 상술에 상처받는 아이들

- 2008년 1월 - 9월까지 ｢실시간 모바일 투표｣에 80여만 건 참여, 작년대비 7배 급증

- 엠넷 미디어(주) 1억 6천만 원 수익 챙겨




12. 무선 데이터 통신 요금, ‘다 내면 바보’

-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제기하면 ‘열에 일곱은 감면 받아’

- 2007년 이동통신사 매출 20조 원 중 19%가 데이터통신 매출
p://s.ardo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