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직불금 부정신청 면적 87,125필지

농식품부 비공개문건 :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
료정비 조치 시달”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쌀직불금 신청자료를
행안부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금 자료등과 연계 점검 결과
○ 지번불일치 : 56,167필지
○ 면적초과 : 25,886필지
○ 경영이양 직불금 수령 : 5,072필지
○ 필지별 중복신청자 : 38명

신규신청중 관외신청필지 : 5,847필지
○ 경북 1,688필지, 경기 984필지, 전남 888필지, 경남 802필지 순

올해 쌀직불금 신청내역중 부정신청으로 의심되는 면적이 총 87,125필지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7.21일 시행한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이란 비공개 문
건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김영록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비공개 문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쌀직불금 신청자료중 전국
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적대장과 필지비교시 지번 불일치가 56,167필지, 면적초과가 25,886필
지, 경영이양직불금 수령필지가 5,072필지, 필지별 중복신청자는 3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91,399명, 면적은 43,465ha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중 신규 관외경작자(타시도 신청필지)가 5,847필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외경작필지는 경북 1688필지, 경기 984필지, 전남 888필지, 경남 802
필지 순이며, 지번불일치는 충남 39,083필지, 전남 5,436필지, 경북 3,613필지, 경기 2,230필지
순이며, 면적초과는 경북 4,907필지, 충남 4,633필지, 전남 4,120필지, 경남 3,578필지, 전북
3,001필지순이며, 필지별 중복신청자는 전북 12명, 충남 7명, 경기 5명, 경북 4명, 광주 3명순이
며, 경영이양직불금 수령필지는 전남 11,08필지, 경남 869필지, 경북 843필지, 경기 599필지,
충남 569필지 순이다.

김영록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작년도 감사원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약속하고서도 이렇
게 부정의심 필지가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
히고 “쌀직불금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