탓하는 정부,사과없는 정부,철면피, 쌀직불금 파동 대국민사과 없다.

○ 정부 관련부처, 대국민 사과도 없다.
○ 올해 쌀직불금 부정신청 면적, 87,125필지, 아무런 대책없어
매년 지자체에 통보만, 확인작업은 전무.

쌀직불금 부당신청과 부당지급과 관련된 정부부처중 어느 한곳도 국민과 농업인의 공분을 사
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 대농업인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4일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이봉화 전차관으로 촉발
된 쌀직불금 파동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사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공직자 윤리를 책
임지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관련공무원이 연루된 모든 정부기관이 관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
나 정부를 대표한 대국민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국민을 향한 공복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를 대표해서 주무부처인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대국민, 대농업인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감사관실 주관으로 직불금 수령내역을 22일까지 자진신고하고 24일
까지 취합하기로 한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7.21일 시
행한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
이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올해 쌀직불금 신청자료중 시도별로 통보한 부당신청 의심필지
와 신청자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이 밝힌 부당신청 필지내역은 ▲ 면적초과 25,886필지 ▲지번불일치 56,167필지 ▲
타시도신청 5,847필지, ▲ 중복신청자 38명 등으로 의심필지가 87,125필지라고 밝혔다.

7월 21일 시행한 비공개 문건에 의한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6월 15일 이전까지 1차 완료
된 쌀직불금 신청자료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
금 자료등과 연계하여 점검한 결과이다.

지난해 7월 쌀직불금 감사원 감사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원부 개편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
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김영록의원은 “작년도 감사원 감사내용을 감안한다면,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 12
만 8,217명 대부분이 비농업인이며, 대부분 농지를 임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엄
정한 조사를 통해 쌀직불금 부당신청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