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종합감사 질의서
탓하는 정부, 사과 없는 정부
철면피, 쌀직불금파동 대국민사과 없다.


○ 정부 관련부처, 대국민 사과도 없다.
○ 매년 직불금 의심내역 시도 통보, 확인결과는 없어
○ 농지현지조사 내역 통보하고도 확인 안해
○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통보내역 시군과 교류해야
○ 농지원부 30% 부실기재, 일제정비 해야
○ 양도소득세 회피위해 허위자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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