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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2008-10-23>

쌀 직불금도 ‘부익부 빈익빈’
면적 넓을수록 지급액 많고 10㏊이상은 증가폭 커

2008년 10월 23일 (목) 김철웅 기자 jemin9062@yahoo.co.kr


여야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감사원 감사 결과 폐기 의혹과 부정수급 등 제도적 미
비점 보완을 위해 내달 10일부터 ‘직불금’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쌀직불금에서
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최근 2년간 1㏊미만의 농가가 받은 직불금 평균은 47만772원인 반면 10㏊ 이상 농가는
1890만원을 받아 40배 차이를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가구당 쌀직불금 지급액은 2006년의 경우 1㏊미만 51만149원, 10㏊이상 2370
만원에 이어 2007년엔 1㏊미만 43만1395원.10㏊이상 1410만원 등 면적이 넓음에 따라 직불금
규모가 증가했고 10ha 이상일 경우 그 폭이 상당히 컸다. 국회=김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