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사범 해마다 증가, 경제사범피해액 4조원에 이르러
- 공조수사 진행중인 경제사범은 647명, 피해액 약 4조원, 2007년에만 7천억원 -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의 해외도피가 전
체 해외도피 사범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범죄별 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347명이던 해외도피사범은 2006년 540명, 2007년에는 543명으
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8월 말 까지 8개월 동안 468명이 해외로 도피하였다.
올해 8월까지 사기혐의로 해외도피한 사범이 184명(39.3%), 횡령이 19명(4.1%), 배임이 24명
(5.1%), 부정수표단속범이 7명(1.5%), 조세범처벌법이 5명(1%)로 전체 해외도피사범 468명
가운데 경제사범이 239명(51%)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도피 경제사범의 경우 서민 피해자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서 호화생
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검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을 통하여 공조수사 진행중인 경제사범은 647명 피해액은 약 4조원
에 이르며 그 중 50억 이상 다액 피해사건을 야기하고 도피한 자도 75명이나 된다. 특히 2007
년 한 해동안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이 62명 피해 액수만도 약 7천억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여권을 위․변조해 해외에 합법으로 체류하거나 아예 여러 국가
를 돌며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다. 또한 범인이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도피한 경우라도 해당국의 범죄인 인도 재판 결과에 의해 범인 송환여부가 결정
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해외도피 경제사범들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장기간 해외
도피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등 서민 경제와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정당국
은 인터폴 등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해외도피 중인 경제사범 검거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