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 기사 게재일 : 2008-10-24]


RFID/USN 사업 중복투자 지적…저탄소 실천 IT기술 효율화도 제기

행정안전위 국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u-IT 확산사업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한국정보문
화진흥원이 비문해자(중졸 미만의 학력자)ㆍ결혼이민자ㆍ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
보화교육 지원사업의 2009년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엔터
프라이즈아키텍처(EA) 구축사업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사회진흥원의 EA 추진체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법에서 정한 EA 추진체
계를 구성해 운영 중인 기관은 5.5%에 불과하며, 추진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도 46%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
크(RFID/USN) 확산사업이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부처 RFID/USN 확산을 위해 행안부 7개 과제(79억원), 지경부 10개 과제 등 올
해 17대 중점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u-IT 확산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체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예산 축소가 지적됐다.

김희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하나원 입소자 대상의 정보화 교육시간은 30시간에서 24시간
으로 줄었고, 예산도 2007년 5억원, 2008년 4억2000만원, 2009년 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
각 16%, 17% 감소했다.

김희철 의원은 "정착ㆍ취업을 위해 정보화 교육이 필수인데 교육시간 축소로 탈북자의 취업
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원(한나라당) 의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비문해 예산은 2008년 12억6000만원에서 2009년 5억5000만원으로, 결
혼이민자 대상 예산도 3억60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감소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어와 정보화 교육을 통해 비문해자와 결혼이민자들을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우를 위해 시행 중인 `주파수공용통신(TRS)을 활용한 원격 수화
통역서비스'의 경우 2009년 예산이 14억3000만원에서 12억900만원으로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의 경
영상 문제가 지적됐다.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경영평가(2004년~2007년)에서 인건
비를 잘못 산정해 평가결과가 잘못 산출됐음에도 불구, 평가를 다시 산정하지 않고 한 단계 낮
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무영(무소속) 의원은 정보문화진흥원의 과도한 해외출장을 지적했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지
난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82건의 해외출장을 집행했고, 손연기 원장은 같은 기간 동
안 45번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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