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 기사 게재일 : 2008-10-24]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비문해자(중졸 미만의 학력자) 및 결혼이민자,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의 2009년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사업 확대ㆍ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탈북자 실업률은 올해 22.9%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3%
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하나원 입소자 대상의 정보화 교육시간은 30시간에서 24
시간으로 줄었으며, 예산도 2007년 5억원, 2008년 4억2000만원, 2009년 3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17% 감소했다.

김희철 의원은 "탈북자가 1만4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20, 30대가 8300명으로 전체의
61% 가량"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정착ㆍ취업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이 필수인데 교육시간이 축
소되면 교육 수준도 저하되고 탈북자의 취업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원(한나라당) 의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비문해자 및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은 2006년 1만4700명, 2007년 1만6417명, 2008년 9월 말 현재 1만1548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으
로, 해마다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문해 예산은 2008년 12억6000만원에서 2009년 5억5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으
며, 결혼이민자 대상 예산도 3억60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감소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어 교육, 컴퓨터ㆍ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통해 비문해자와 결혼이
민자들을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ㆍ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우를 위해 시행 중인 `주파수공용통신(TRS)을 활용한 원격 수화
통역서비스'의 경우 2009년 예산이 14억3000만원에서 12억900만원으로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2007년 말 현재 전국 구 단위 지역에 총 164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있
고 센터 당 3~4명(총 521명)의 수화통역사가 근무중인데, 이는 20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우
가 1년에 단 하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화통역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예산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향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병원ㆍ은행 등 민간부문에서도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