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정책당국자의 자전거 출퇴근을 제안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국비지원 재개 시급

지난 10월 7일 감사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정책제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장관
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주1회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덧
붙인 바 있음.

그러나 행안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고위공무원 자전거 출퇴근은 서울시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왔음.

정책당국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함.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께 자전거 출퇴근을 권유한 것은 한 번이라도 자전거를 타보면 무
엇이 문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음.

어떤 식으로든 정책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느끼고 살펴보려는 진정성을 국민들은 원한
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위공무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함.

다음으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는데,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대전
같은 곳은 자전거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음.

그러나 거의 모든 지자체가 2005년 자전거이용활성화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책 추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모처럼 맞은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회
가 사장될 우려가 커보였음.

따라서 정부는 달라진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대
한 국비지원을 재개하고 그 수준도 전향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