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위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7개 사립대가 올해 3
월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챙긴 입시전형료 수입이 전년보다 14% 이상 증가한 1,447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대학입시전형료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
기술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대학들의 입시전형료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
부는 팔짱만 낀 채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아니라면, 입시전형료 인하를 위해 어떤 방
안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학마다 전형료도 들쑥날쑥합니다.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이 넘어가는 대학도 있습
니다. 이는 전형료 산정의 기준이 명확하게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
의하십니까? 교육의 총괄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것들을 지도·감독하지 아니하고, 대
학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태까지 용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수시모집은 무제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학마다 정원의 수십 배나 많은 지원자
가 몰리면서 대학들은 말 그대로 전형료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로 막
대한 전형료를 챙긴 대학들의 전형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이 많은 전형료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하는 것입니
다. 전형료는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울지역의 어느 학교는 1차 전형 합격
자를 15배수나 선발하면서 수험생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비싼 전형료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원서도 못 낼 판입니다.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들
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놀라운 재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
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등록금 부담, 이제 전형료 부담까지 3중고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 수시가 수험생의 무한 복수지원으로 대입의 기회가 많아지고 대학은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
해 뽑을 수 있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는 환영했는데 정작 대학은 장사 속으로 수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학부모들의 등골을 빼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전 낙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돈 없으면 수시 입학 지원조차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
슴 아픈 현실입니다.

-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학들은 전형료 인하는커녕 지원을 포기하거나 1단계 서류심사에서 탈
락한 수험생은 면접,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데도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관행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술과 면접,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원서
비 등 최소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형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면서 매년 대학입시 전형료의 산정기준과 수입·지출내역을 공
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취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