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그 교과서가 2종교과서로 위치되어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거쳐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11-12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의 경우 ‘국민의식’ 형성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
계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과목에 적용되는 검정 원칙 이외에 어떠한 별도 규정도
없습니다.

- 특히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이번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개설된 과목으로서 많은 논란의 여지
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검정 원칙이 방향의 제시에 있어서 어떠
한 준비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율성의 존중이나 확대로 보기 보다는 아찔한 직무유
기가 아닙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교육평가원에서 제대로 준거안을 작성했다면 좌편향 시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
니다.

■ 우리나라는 교과부 내에 교과서 검정을 위한 전문인력도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여 만
든 교과서 검증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모두 교과부 관계관이 직접 개발하지 않
고, 특정의 몇몇 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장관, 7차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평가원의 준거안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
이 누군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O 교육부, 1997년 12월에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는
‘교육비젼 2002 : 새학교 문화 창조’라는 정책방안을 제시

O 1998.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 교육부로부터 중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제외한 제1종 교
과서의 개발을 위임받게 되었고(1999년 5월), 제2종 교과서의 검정관리업무를 위탁받아(1998
년 1월) 전문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교과서 업무를 담당

O 제7차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연구 개발하는 1종 교
과서와 민간출판사에서 개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검정을 거쳐 사용되는 2종
교과서로 나뉘어 개발.

O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한 검정교과서의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검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안)’을 직접 연구·개발하여 검정의 타당성을 높인다. 이 검정 기준(안)에 교과용
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 종전과 비교하여 교수-학습 기준을 강화하고, 외적 체제 기준과 교사
용 지도서 기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