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이후 2008.7월말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인원대
비 체납비율과 금액대비 체납비율은 모두 감소 추세임

- 그러나 2008.7월말 현재 총 체납자(일부체납 포함)는 253만 명으로 전체 고지대상자 985만
명의 25.7%에 달하며, 체납금액 또한 5조6,304억원 규모로 체납자 1인당 평균 222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가입자의 기간별 체납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59만 명으로 전체 체납자
253만 명의 63%에 달해 국민연금 장기체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