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는 주가방어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하는 일 없어야!
-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안정적인 수익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성강화 필요

(1)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니다.
- 금융위 주가매수 종용발언(9.1일)후 국민연금 순매수 규모 3조809억원

□ 지난 9.1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주가매수 종용발언 이후 한 달 동안 국민연금기
금은 주식시장에서 무려 3조809억원을 순매수하였음

-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압력 등이 아닌 전문적 판단을 통한 투자결정’이라
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가지수 1,400선을 지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과거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04년), KT지분매입(’05년), 임대주택펀드(‘07년), 주식시장 활
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금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
매수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본래의 기금증식 목적과 상충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2) 장기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급여율을 인하(50%→40%, 2028년까지 매년 0.5%pt씩 인하)하는 법개정을 통해 기
금소진년도가 13년 연장(2047년→2060년)되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는 무리임

-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3)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위한 수익창출 확대가 필요

□ 2008.8월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은 -0.99%, 수익금은 -2조1,583억원으로 지난 7월보다 평가
손 규모가 확대됨

- 투자분야별로는 국내주식부문 수익률이 -20.68%(수익금 -7조1,673억원), 해외주식부문 수
익률이 -16.70%(수익금 - 1조3,139억원)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적
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정부의 책
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금운용체계개편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