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관심 있었나? 없었나? 유명무실 국민연금심의委
- 최근 5년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가 서면회의로 개최(10회 중 5회)
-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5차례 열린 연금심의委 회의에 딱 한번 참석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
구임

- 그런데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총 10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중 절반
인 5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5회에 걸쳐 개최된 출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한번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