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식품위생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
-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할 것

(1) 식품위생관리의 기본인 위생교육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감시 현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위생 감시건수 줄어도
적발률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 ’07년 식품위생위반 하루평균 141건 적발, ’08년 상반기 만에도 21,053건 행정처분, 922건
고발 (평균 1개 시군구 당 81.6건 행정처분, 3.6건 고발)

-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상 1년에 1회 진행되도록 규정
- 실제 식품위생교육은 각 조합에 위탁해서 진행, 업소주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자체에 불만
- 교육대상자 휴·폐업 여부도 관리 안돼
- 식약청이 파악하고 있는 감시대상업소 현황과 교육대상업소 수도 달라



*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