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자활사업 성과있나?
-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 자활사업 참여자 중 90% 가까이 자활근로에 참여,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로 실제 “자활”과는 거리가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자 중 기초생활대상자 탈수급률 연평균 6% 대, 연평균 투입예산 8천만원
당 1명꼴로 탈수급

(2) 탈수급자 사후관리는 누가?

- 3,000여명 내외의 탈수급자 창업·취업 사후관리 전무, 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
진입이나 취업·창업 후 재실직한 현황은 조사된 것도 없음
- 사업실태조사 예산이 ’06년까지 3억원씩 배정되었으나, ’07년부터는 실태조사 예산도 없음




*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