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파악에 허점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로 해마다 예산은 급격히 증가
- 부정수급자 중 70~80%가 소득초과자, 재산파악이 안된 수급자도 전체 부정수급자의 10%
가 넘어, 수급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
- ‘부정수급 단속·권리구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
조가 필수적임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전체의 3/4 가구가 부양불능, 거부, 기피로 수급자로 남아

-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1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