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대한주택보증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 한국감정원 국정감
◇ 주택보증 후분양제 도입에 철저히 대비해야

- 주택보증 상품의 96.4%가 선분양제도하의 분양보증 상품
- 주택사업자 95%가 후분양제 도입시 사업위험 증가 예상
- 후분양제하의 위험회피 보증상품 적극 개발해야


◇ 대출보증 부실채권 2조973억원 해소대책 마련해야

- 주택공제조합 시절 대출보증에 따른 사고액 2조973억원 아직 못받아
- 부실채권의 매각 등 특별대책 마련하고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 신속한 분양이행으로 입주자 피해 줄여야

- 입주시기 지체로 인한 피해 보호 못받아 입주자 고통
- 신속한 분양이행만이 입주자 피해 줄이는 해결책

◇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선도프로젝트 용지매입 외부위탁 필요

- 5대 선도프로젝트 총사업비의 81% 민자 의존, 투자계약 아직 없어
- 용지보상 지체되고 있음에도 외부위탁 없이 자체 보상협의 추진
- 쇼핑아울렛 사업은 지역상권과의 갈등으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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