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품안전, 제조부터 유통까지 빨간불
- 부적합식품은 늘어 가는데 감시는 제자리걸음

(1) 식품(국내제조식품,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해마다 증가
- ’05년부터 ’07년 현재까지 위탁검사 부적합률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 자체품질검사 부적합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품
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업체가 검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기관에 의뢰
하도록 되어 있음

(2) 수입식품 정밀·무작위 검사 더욱 강화할 수 없나?
- 정밀검사 적발률은 서류검사의 200배, 관능검사의 10배 이상
-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정밀검사와 무작위검사의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3) 유통단계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제조·수입 당시보다 더 높아
- ’07년부터 ’08년 6월까지 식품 등의 수거·검사 부적합률 1% 대로 제조·수입 당시(0.5% 대)
의 2배 수준
- 과자류 등 소비가 많은 특별관리대상식품의 부적합률은 1.4%로 평균보다 더 높아
- 수입식품의 경우 유통단계 수거검사결과 부적합률 60% 대
- 위생감시건수는 전체의 10%도 안돼, 수입식품감시 대상건수 확대 및 유통단계 추적관리
절실해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참여 저조
- ’08년 현재 식품위생감시원 2,559명, 감시대상 업체는 933,504개소 : 감시원 1인당 365개 업
체 담당, 휴일도 없이 돌아다녀야 할 판
- ’08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384명, 활동일수는 평균 8일도 안돼
- 식품제조·가공업 등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해 도입한 시민식품감사인제도, 전문인
력 108명 확보하고도 활동실적 전무




*자세한 내용은 10/9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