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참여정부 反시장적 정책홍수' 재정경제부 국감보도자료
10월 11일 10:00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표지(2매) + 질의자료 (32매) 모두 34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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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 反시장적 정책홍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오라

2. 벼랑 끝에 몰린 한국경제
과연 착시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나?
- 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가 화를 부를 수도

3. 개방형 임용제 도입 취지 무색
- 재경부 및 4개청 개방직 88%가 공무원 출신

4. 유명무실 위원회 하루빨리 정비해야
- 재경부 및 4개청의 소속 위원회 54개 중
現정부 출범 후 신설된 위원회 10개

5. 재경부 정책실명제 실시하나 안하나
- 이헌재 장관 취임 이후 4건에 불과


- HAPPY 김애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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