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사건 문제 아직도 여진 남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시험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

(1) 아직 끝나지 않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 ’06년 2월 시험기관 내부고발자에 의해 생동성시험 자료조작 밝혀져
- ’06년 3월 식약청 실태조사 시작,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104개 제약회사, 307개 약품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생동성 재시험 대상 약품만 576개, ’09년까지 재시험 진행 중
- ’07년 감사원 감사에서 생동성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 관계자 정직, 감
봉, 견책 등 징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동성 조작사건으로 1,200여억원 피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08년 8월 문제된 제약사 중 2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총 229개 업
체 손해배상 청구 예정, 총 부당급여액 1,200여억원대로 추정
- 재시험 대상 약품에서 기준이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업체는 더욱 늘어날 가
능성도 있음
- 식약청의 보고서 검토 미흡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에 엄청난 피해 발생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 재시험의 현황, 재시험 완료까지의 계획, 향후 대책 및 관계자
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자세한 내용은 10/9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