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민연금기금, 주가방어 등에 정부의 쌈짓돈처럼 동원되는 일 없어야!
- 정부의 주가매수 종용발언 후 순매수 규모 확대는 우연의 일치인가?

(1) 정부(금융위)의 주가매수 종용발언(9.1일)후 9월 한 달간 국민연금 순매수 규모 3조809억
원

□ 지난 9.1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주가매수 종용발언 이후 한 달 동안 국민연금기
금은 주식시장에서 무려 3조809억원을 순매수하였음

-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압력 등이 아닌 전문적 판단을 통한 투자결정’이라
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가지수를 지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
냐는 비판이 있음

□ 과거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04년), KT지분매입(’05년), 임대주택펀드(‘07년), 주식시장 활
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금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
매수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본래의 기금증식 목적과 상충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2)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연금기금의 안정성 담보와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선결요건

□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운용의 수익성 확대가 필요하나, 수
익성의 확대는 동시에 투자 위험의 확대를 의미함

- 따라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동원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