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2007년 말 현재 가입자의 28%)
-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1)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명(전체 가입자의 28%)

□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1,827만 명이며, 그 중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
외자는 약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임

(2)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 납부예외자는 2002년 말 425만 명에서 2007년 말 현재 511만 명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 86
만 명(20.1%)이 증가했으며, 특히 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활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국
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2002년 357만 명에서 2007년 말 현재 457만명으로 약 100만 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납부예외자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이 납부예외

□ 납부예외자 비율은 2003년 45.8%에서 2007년 말 현재 56.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꼴로 납부예외 상태임

(4)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103만 명

□ 2008.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
입자가 총 103만 명으로 8월말 현재 전체 가입자 1,840만 명의 5.6%에 달함

- 또한 2008.8월 현재 40세 이상 납부예외자 219만 명 중에서 60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모두 납
부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어려운 사람을 추정해본 결과 무려 174만 명(79.2%)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