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산업 투자
의원실
2008-10-24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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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산업 투자(총8,467억) 이대로 좋은가?
- 정부는 예방 및 치료에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5년간 1,066억)
(1)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도박, 술, 담배회사에 총 8,467억원 투자
- 직접투자 : 5,399억원, 위탁투자 : 3,068억원 (‘08.9월 현재 평가액기준)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도박, 술, 담배회사 8개사에 투자한 금액은
2008.9월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총 8,467억원에 달함
(2) 정부는 금연, 절주사업에만 1,066억원(최근 5년간 합계) 투입
□ 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가 금연정책, 절주(알코올관련)정책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총
1,066억원임(금연정책 966억원, 알코올 관련정책 100억원)
(3) 국민인 납부한 보험료로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정부는 예방 및 치료에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5년간 1,066억)
(1)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도박, 술, 담배회사에 총 8,467억원 투자
- 직접투자 : 5,399억원, 위탁투자 : 3,068억원 (‘08.9월 현재 평가액기준)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도박, 술, 담배회사 8개사에 투자한 금액은
2008.9월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총 8,467억원에 달함
(2) 정부는 금연, 절주사업에만 1,066억원(최근 5년간 합계) 투입
□ 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가 금연정책, 절주(알코올관련)정책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총
1,066억원임(금연정책 966억원, 알코올 관련정책 100억원)
(3) 국민인 납부한 보험료로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