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명예스러운 1위 : OECD 30개국 중 결핵환자 사망률 가장 높아

(1) 연도별 결핵 발생률 및 결핵환자 사망률 OECD 가입국 중 1위
- ’07년에만 결핵 신환자 3만 4,710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2,376명
- 10만명당 발생률 미국의 22배, 사망률 유럽의 10배 이상(WHO 통계)
- 10만명당 사망률로 보면 북한과 불과 2~4명 차이(WHO 통계)

(2) 결핵퇴치에 대한 중장기 대책『결핵퇴치 2030 계획』(Stop TB Plan) 발표하고도 예산 뒷
받침 없어 실효성 의문
- 결핵환자 추구관리,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결핵조기발견 등을 중심으로 한『결핵퇴치
2030 계획』, ’06년부터 ‘계획’만 갱신 중
- ’05년 예산 62억 4,300만원, 내년예산 94억 6,800만원 외형상 결핵에 대한 정부 투자는 증가
- 그러나 내년 예산 중 백신생산시설 신축지원금 45억원을 제외하면, 49억 6,800만원 뿐 ’05
년 대비 13억원 가량 오히려 줄어
- 백신생산시설 신축은 현재 준비단계로 민간위탁 사업자 물색 중, 실제 효과는 언제 나올지
몰라
- 시급한 사안 중의 하나인 다제내성결핵환자 파악 및 치료순응도 제고나 결핵발병 고위험
군 관리 등에는 새로 배정된 예산 없어




*자세한 내용은 10/14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