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홍일의원 보도자료] 육군본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4-10-11 11:30:0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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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국정감사
▶ 육군 전투장비 수명 초과율 62%
- 편제 장비보유율은 88%에 불과…30년 이상된 전차 16%
▶ 훈련장 1백% 확보에 200년 소요 전망
- 개인화기 교육용 탄약 10년전에 비해 100발 감소
- 토우 등 고가탄 사수가 제대까지 1회 사격 가능
▶ 군 간부숙소 68% 25년된 노후시설
- 안전진단 결과 조치율도 10%로 저조
▶ 쌀, 보리 등 급식 잉여량 20% 발생
- 군납용 부식 계획생산율 30~50% 수준…품질미달 식품 조달 가능성 커
----------------------------------------------------------------
□ 육군의 전투장비 현황에 대해
- 한국군의 전력 증강은 주로 재래식 근접 전투용 지상군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되어 지난
1974년부터 2003년까지 30년 동안 71조원 이상이 투자되었다.
- 특히 한국전 이후 한미연합 방위체제하에서 해, 공군 전력은 주로 한미 연합전력에 의존하
고 한국군은 지상군 작전임무를 주로 담당해 전력 투자비의 50% 이상을 지상 전력에 투자하였
다.
- 그러나 육군의 전투장비 가운데 편제장비 보유율은 88%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장비의
수명초과율도 62%에 육박한다.
- 구체적으로 육군의 전투 장비를 살펴보면 전차 2,200여대 가운데 59년~77년 사이 미군장비
를 인수한 M 계열 전차가 52%이고 31년 이상된 전차가 16%에 달한다. 최신형인 K1A1 전차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 또 야포의 경우 5,000여문 가운데 M 계열이 64%이고 이중 수명초과 야포가 46%였고 일반
차량은 편제 대비 90%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51%가 수명 초과된 상태이다.
- 매년 전력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장비가 늘고 있고 이마저 적기에 교체되지 못한다
면 커다란 전력손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 육군의 장비 유지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 지난해 전차의 정비소요 730대 중 35%인 254대, 장갑차의 경우 정비소요 1,179대중 47%인
551대, 자주포의 경우 정비소요 734대중 29%인 215대가 정비지연인 것으로 집계됐다.
- 육군은 그 대책으로 창정비 주기를 10년에서 전차는 12.3년, 장갑차는 11.8년, 자주포는
12.7년으로 재설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여지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대책
이 될 수 없다.
- 올해 육군은 장비유지 예산으로 6,32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045억원이 반영되지 못하였는
데 예산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장비 유지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장비관리시스템을 갖춰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가?
- 또 보급, 정비, 수송 등 군수지원 체제의 취약으로 장비의 가용도가 저조하다는 일부의 지
적이 있어 소요, 비용, 성과간 평가체제를 유기적으로 갖추고 소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정비
효율을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 훈련 사업에 대해
- 교육훈련 사업은 무형 전력 육성의 핵심 요소로서 전투력 향상 및 병력의 질적 향상을 위
해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분야이다.
- 그러나 육군의 교육훈련 분야는 군 관련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교육
훈련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육군은 현재 총사업비 2,891억원을 들여 전자 정보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과학화 훈
련장을 구축중에 있다.
- 그러나 과학화 훈련장의 경우 총소요 면적 3,577만평 가운데 54.9%인 1,949만평만 매수 완
료되어 부지 확보가 저조한 실정인데 향후 과학화 훈련장 운용계획에 차질은 없는 것인가?
- 또 과학화 훈련장을 대대훈련장과 연대훈련장으로 나눠 설치하고 있는데 굳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와 연대 훈련장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복투자는 아닌 것
인지, 연대훈련장에서 대대급 전투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각각 설명해달라.
- 육군의 경우 굳이 과학화 훈련장이 아니더라도 장성, 무건리 등 2억 8,000만평의 훈련장 부
지가 소요되나 현재 1억7,000만평 밖에 확보하지 못해 소요 대비 확보율이 60%에 불과하다.
-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훈련장을 1백% 확보하기까지 20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교육용 탄약의 경우 교탄지급율이 소요대비 87%에 그치고 있다.
- 개인화기 연간 사격발수도 지난 93년까지는 300발, 2001년까지는 240발이었으나 2002년부
터 현재까지는 198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특히 토우 등 일부 고가탄의 경우 시범식 사격수준으로 사수가 군복무 기간중 1회 사격 가
능한 물량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용<
▶ 육군 전투장비 수명 초과율 62%
- 편제 장비보유율은 88%에 불과…30년 이상된 전차 16%
▶ 훈련장 1백% 확보에 200년 소요 전망
- 개인화기 교육용 탄약 10년전에 비해 100발 감소
- 토우 등 고가탄 사수가 제대까지 1회 사격 가능
▶ 군 간부숙소 68% 25년된 노후시설
- 안전진단 결과 조치율도 10%로 저조
▶ 쌀, 보리 등 급식 잉여량 20% 발생
- 군납용 부식 계획생산율 30~50% 수준…품질미달 식품 조달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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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의 전투장비 현황에 대해
- 한국군의 전력 증강은 주로 재래식 근접 전투용 지상군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되어 지난
1974년부터 2003년까지 30년 동안 71조원 이상이 투자되었다.
- 특히 한국전 이후 한미연합 방위체제하에서 해, 공군 전력은 주로 한미 연합전력에 의존하
고 한국군은 지상군 작전임무를 주로 담당해 전력 투자비의 50% 이상을 지상 전력에 투자하였
다.
- 그러나 육군의 전투장비 가운데 편제장비 보유율은 88%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장비의
수명초과율도 62%에 육박한다.
- 구체적으로 육군의 전투 장비를 살펴보면 전차 2,200여대 가운데 59년~77년 사이 미군장비
를 인수한 M 계열 전차가 52%이고 31년 이상된 전차가 16%에 달한다. 최신형인 K1A1 전차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 또 야포의 경우 5,000여문 가운데 M 계열이 64%이고 이중 수명초과 야포가 46%였고 일반
차량은 편제 대비 90%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51%가 수명 초과된 상태이다.
- 매년 전력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장비가 늘고 있고 이마저 적기에 교체되지 못한다
면 커다란 전력손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 육군의 장비 유지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 지난해 전차의 정비소요 730대 중 35%인 254대, 장갑차의 경우 정비소요 1,179대중 47%인
551대, 자주포의 경우 정비소요 734대중 29%인 215대가 정비지연인 것으로 집계됐다.
- 육군은 그 대책으로 창정비 주기를 10년에서 전차는 12.3년, 장갑차는 11.8년, 자주포는
12.7년으로 재설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여지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대책
이 될 수 없다.
- 올해 육군은 장비유지 예산으로 6,32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045억원이 반영되지 못하였는
데 예산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장비 유지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장비관리시스템을 갖춰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가?
- 또 보급, 정비, 수송 등 군수지원 체제의 취약으로 장비의 가용도가 저조하다는 일부의 지
적이 있어 소요, 비용, 성과간 평가체제를 유기적으로 갖추고 소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정비
효율을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 훈련 사업에 대해
- 교육훈련 사업은 무형 전력 육성의 핵심 요소로서 전투력 향상 및 병력의 질적 향상을 위
해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분야이다.
- 그러나 육군의 교육훈련 분야는 군 관련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교육
훈련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육군은 현재 총사업비 2,891억원을 들여 전자 정보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과학화 훈
련장을 구축중에 있다.
- 그러나 과학화 훈련장의 경우 총소요 면적 3,577만평 가운데 54.9%인 1,949만평만 매수 완
료되어 부지 확보가 저조한 실정인데 향후 과학화 훈련장 운용계획에 차질은 없는 것인가?
- 또 과학화 훈련장을 대대훈련장과 연대훈련장으로 나눠 설치하고 있는데 굳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와 연대 훈련장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복투자는 아닌 것
인지, 연대훈련장에서 대대급 전투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각각 설명해달라.
- 육군의 경우 굳이 과학화 훈련장이 아니더라도 장성, 무건리 등 2억 8,000만평의 훈련장 부
지가 소요되나 현재 1억7,000만평 밖에 확보하지 못해 소요 대비 확보율이 60%에 불과하다.
-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훈련장을 1백% 확보하기까지 20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교육용 탄약의 경우 교탄지급율이 소요대비 87%에 그치고 있다.
- 개인화기 연간 사격발수도 지난 93년까지는 300발, 2001년까지는 240발이었으나 2002년부
터 현재까지는 198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특히 토우 등 일부 고가탄의 경우 시범식 사격수준으로 사수가 군복무 기간중 1회 사격 가
능한 물량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