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문순]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2008.10.24)
의원실
2008-10-24 11:36:00
120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24(금)
피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주요 질의내용
<예산 쥐어주고 가라했던 장관은 뒤에 숨어만 있을 건가>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마련 앞장서야
< ‘내부 포상잔치’ 이연택 회장 재선 위한 사전 포석인가 >
대통령 영부인이 낸 현지격려금도 ‘쌈짓돈’ 사용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문화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군 법무관 사상초유 헌소제기에도 문화부는 ‘꿀 먹은 벙어리’
<카지노 민영화는 문화부 스스로 특혜시비 부르는 정책 후퇴 >
그랜드코리아레저 민영화 방침 즉각 철회해야
<젊은 창작자들 의욕 꺾는 음저협 왜 제대로 지도감독 못하나>
저작권보호, 저작산업발전 위해 ‘저작물관리업법’ 즉각 제정해야
<목조문화재 ‘저승사자’ 흰개미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내소사 흰개미 피해 3억2천…올해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 지원예산의 1.6배
<문화재 각종 재해 무방비>
2008.10.24(금)
피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주요 질의내용
<예산 쥐어주고 가라했던 장관은 뒤에 숨어만 있을 건가>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마련 앞장서야
< ‘내부 포상잔치’ 이연택 회장 재선 위한 사전 포석인가 >
대통령 영부인이 낸 현지격려금도 ‘쌈짓돈’ 사용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문화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군 법무관 사상초유 헌소제기에도 문화부는 ‘꿀 먹은 벙어리’
<카지노 민영화는 문화부 스스로 특혜시비 부르는 정책 후퇴 >
그랜드코리아레저 민영화 방침 즉각 철회해야
<젊은 창작자들 의욕 꺾는 음저협 왜 제대로 지도감독 못하나>
저작권보호, 저작산업발전 위해 ‘저작물관리업법’ 즉각 제정해야
<목조문화재 ‘저승사자’ 흰개미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내소사 흰개미 피해 3억2천…올해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 지원예산의 1.6배
<문화재 각종 재해 무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