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덕의원 보도기사



< 국감현장 > `경마도박' 대책 추궁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11일 마사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마도박' 방지 대책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마사회가 수익금 확대를 위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새로운 경마베
팅 제도 도입에 열을 올리는 반면, 경마 도박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중인 `마권구매
상한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의원은 "마권발매기 3대당 1명의 관리자가 배치돼야
하지만 조사결과 관리자 1인당 40개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1일 한도액 10만원 구
매'라는 마권구매 상한제 위반자를 감시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우남(金宇南) 의원은 "마사회가 건전경마 정착을 위해 1994년 도입한
`마권 구매 상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한 경주에 10만원 이내 구
입'이라는 조항을 마사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마사회가 전국 29개소에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통해 전체 수익의 70% 가량을 얻고 있다"며 "수익확대를 위한 장외발매소 설치, 모
바일,인터넷 배팅제 도입은 국민을 도박의 늪으로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덕(金榮德) 의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경마베팅'은 통신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에 경마를 권장하며 청소년들의 도박을 조장한다"면서 대책마
련을 추궁했다.

내년 4월 오픈을 목표로 조성중인 부산.경남 경마장과 관련, 부산시와 경남도청
의 행정구역 변경을 통한 마권세 나눠먹기 의혹도 제기됐다.

우리당 신중식(申仲植) 의원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마사회간의 합의서를 공개한
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부산.경남 경마장의 마권세 수입을 올리려고 부산과 경남
경계선에 경마장 중앙이 통과하도록 하는 등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땅을 맞바꾸는 등
`마권세 나눠먹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