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강원도 국정감사 8건
돈먹는 하마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강원도가 기우뚱

-1조5천억원이 쓰이는 강원도 최대 사업임에도 분양률조차 공개 안해,
-분양율 20% 이하일땐 강원도 1년 예산의 절반이 날아가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
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총 사업비 1.5조원이 들어가는 강원도 최대의 사업으로 강원도가 100%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핵심주력사업이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4.91제곱킬로미터의 부지
에 리조크가 들어서며 골프, 스키 및 콘도, 호텔이 있는 국내 최초의 사계절 휴양 시설을 지향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수그러 들지 않
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막대한 규모의 빚을 내어 공사비를 대고 있다.
총 1조 5천억원의 사업비 중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체 재원은 10%(현물출자액 1454억원)도 되
지 않는다. 6,73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필요
한 돈은 분양대금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막대한 차입으로 인해 공사채 발행으로 하루 발생하
는 이자만 6800만원이며 분양을 위한 서울 모델하우스의 1년 임대료만 5억이다.

둘째,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분양율에 달렸는데,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율을 끝까
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분양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분양율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 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에 열거한 정보 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 는 정보

이에 대해 장제원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우 국민 들에게 경영정보
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 “만약 분양율 이 높고 성공적이라면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장제원의원은 “강원도의 1년 예산이 2조 8천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일개 공기업이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공사를 벌이면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의 공개 요구 거부할 수 있느
냐“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은 강원도의 명운이 걸린 사업인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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