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포괄수가제, 대형병원 참여 극히 저조
의원실
2008-10-24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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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괄수가제, 대형병원 참여 극히 저조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필요
(1) 포괄수가제 개요
- ’02년부터 급여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및 치료에 대해 포괄수가제
도 실시
-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
절개분만, 자연분만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사업실시
- ’03년 9월부터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실시 중
(2) 대형병원 참여 저조
-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전체 참여율은 느는데 대형병원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종
합전문병원은 1개에 불과
-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참여 저조
-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상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필요
(1) 포괄수가제 개요
- ’02년부터 급여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및 치료에 대해 포괄수가제
도 실시
-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
절개분만, 자연분만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사업실시
- ’03년 9월부터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실시 중
(2) 대형병원 참여 저조
-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전체 참여율은 느는데 대형병원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종
합전문병원은 1개에 불과
-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참여 저조
-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상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