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총량조정, ‘문제'
의원실
2008-10-24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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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총량조정, ‘문제 많아’
오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옳은 방향 제시 못해
오류시정 후 사행산업 규제정책 추진해야
□ 현 황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 계획수립 배경
·개발 소관부처별로 관리·감독되어온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필요
성 제기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여가·레저산업화의 토대 마련
-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항 및 16조, 제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추진경과
- 사안별 중요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실시 및 전문가 의견수렴(‘07.11~’08.6)
- 종합계획 수립관련 분과위원회 등 개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08.1~7)
- 관계부처 및 시행기관 의견조회, 합동 워크숍 및 공청회(‘08.8)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처 사전 설명회(‘08.9.4~9.5)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전체위원회 상정(‘08.9.11)
·일부 쟁점사안에 대한 위원간 이견으로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
- 관계 부처간 실무 조정 및 협의(‘08.9.18~현재)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8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
를 개최했음. 그러나 공청회시 사행산업 전체 총량설정과 관련한 사감위의 설명내용은 여러 가
지 문제가 있었음.
① 국가별 사행산업 규모를 총수익으로 비교하는 것의 부적정성
각 나라의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총매출 기준의 비교분석이 타당하지
만 사감위는 순 매출액을 적용하여 총량(안)을 제사하고 있음.
그러나 순매출은 가계 문화오락비, 가계 소비지출, 가계 가처분소득 등의 경제지표와 비교하
여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사행산업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적용해야지, 국가별
사행산업 총매출규모를 비교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없음.
순매출은(총매출액-환급금)은 국가별, 산업별로 환급구조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국가별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급이전의 총매출 개념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내 사행산업의 경우 외국에 비해 환급률이 낮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순매출을 기준으로 비교
할 경우 상대적으로 GDP대비 규모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러나 만약 국내 사행산업의 환급률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경우 국내 총수익은
OECD평균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됨.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국가별 GDP대비 사행산업 총매출 산출 기간 불일치
사감위는 또 공청회 자료에서 우리나라 2007년 자료와 OECD 비교대상국 2003년, 2004년 자료
를 비교해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지도록 했음.
이에 대해 사감위는 국내는 국가경제 대비 사행산업 비중의 변동이 심하지만 OECD 분석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교연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
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음.
그러나, 사감위 설명과 달리 아일랜드의 경우 0.2%(2000년) → 0.6%(2001년, 2002년) → 0.8%
(2003년) → 0.2%(2004년)라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관광수입 증대, 세수 확보 등을 위해 갬블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많은 성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근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일본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제외한 분석의 신뢰성 문제
OECD 국가 GDP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 사행산업 시장을 제외함으로써 GDP 대비 가중
평균된 사행산업비중이 일방적으로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함. 특히 일본은 경륜, 경정을 시행하
는 유일한 해외사례로써 반드시 포함시켜야함.
일본 사행산업의 총수익은 574억$이며 GDP 대비 비중은 1.26%로서 이를 통계치에 반영할 경
우 OECD 평균 GDP대비 비중은 0.77%로 증가하여 기존 비중(0.68%) 대비 13% 정도 늘어난
수치가 예상됨.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가 정책수립 근거자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과 ‘객관성’임. 그러나 사감위의 종합
계획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매출총량 조정이라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
느 때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함.
오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음. 사감위는 잘못된 오류를 시정하
고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
오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옳은 방향 제시 못해
오류시정 후 사행산업 규제정책 추진해야
□ 현 황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 계획수립 배경
·개발 소관부처별로 관리·감독되어온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필요
성 제기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여가·레저산업화의 토대 마련
-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항 및 16조, 제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추진경과
- 사안별 중요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실시 및 전문가 의견수렴(‘07.11~’08.6)
- 종합계획 수립관련 분과위원회 등 개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08.1~7)
- 관계부처 및 시행기관 의견조회, 합동 워크숍 및 공청회(‘08.8)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처 사전 설명회(‘08.9.4~9.5)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전체위원회 상정(‘08.9.11)
·일부 쟁점사안에 대한 위원간 이견으로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
- 관계 부처간 실무 조정 및 협의(‘08.9.18~현재)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8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
를 개최했음. 그러나 공청회시 사행산업 전체 총량설정과 관련한 사감위의 설명내용은 여러 가
지 문제가 있었음.
① 국가별 사행산업 규모를 총수익으로 비교하는 것의 부적정성
각 나라의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총매출 기준의 비교분석이 타당하지
만 사감위는 순 매출액을 적용하여 총량(안)을 제사하고 있음.
그러나 순매출은 가계 문화오락비, 가계 소비지출, 가계 가처분소득 등의 경제지표와 비교하
여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사행산업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적용해야지, 국가별
사행산업 총매출규모를 비교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없음.
순매출은(총매출액-환급금)은 국가별, 산업별로 환급구조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국가별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급이전의 총매출 개념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내 사행산업의 경우 외국에 비해 환급률이 낮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순매출을 기준으로 비교
할 경우 상대적으로 GDP대비 규모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러나 만약 국내 사행산업의 환급률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경우 국내 총수익은
OECD평균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됨.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국가별 GDP대비 사행산업 총매출 산출 기간 불일치
사감위는 또 공청회 자료에서 우리나라 2007년 자료와 OECD 비교대상국 2003년, 2004년 자료
를 비교해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지도록 했음.
이에 대해 사감위는 국내는 국가경제 대비 사행산업 비중의 변동이 심하지만 OECD 분석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교연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
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음.
그러나, 사감위 설명과 달리 아일랜드의 경우 0.2%(2000년) → 0.6%(2001년, 2002년) → 0.8%
(2003년) → 0.2%(2004년)라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관광수입 증대, 세수 확보 등을 위해 갬블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많은 성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근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일본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제외한 분석의 신뢰성 문제
OECD 국가 GDP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 사행산업 시장을 제외함으로써 GDP 대비 가중
평균된 사행산업비중이 일방적으로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함. 특히 일본은 경륜, 경정을 시행하
는 유일한 해외사례로써 반드시 포함시켜야함.
일본 사행산업의 총수익은 574억$이며 GDP 대비 비중은 1.26%로서 이를 통계치에 반영할 경
우 OECD 평균 GDP대비 비중은 0.77%로 증가하여 기존 비중(0.68%) 대비 13% 정도 늘어난
수치가 예상됨.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가 정책수립 근거자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과 ‘객관성’임. 그러나 사감위의 종합
계획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매출총량 조정이라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
느 때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함.
오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음. 사감위는 잘못된 오류를 시정하
고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