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을 위해 무엇을 했나?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으로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에는 돈받고 용역, 행정안전부는 무상으로 정책연구제공
- 기본과제 수행도 96년 이후 급감, 본래기능인 연구기획능력 쇠퇴우려

◦지자체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낸 출연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한국지
방행정연구원이 정작 지방행정연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연
구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정책과제의 90%(51건 중 46건)가 행정안전부에서 의뢰
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연구원의 수익원인 수탁용역과제의 경우 2003년부 터 2008년까지 행안부와 계
약한 것은 27%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지방 자치단체(63%)와의 계약건(기타 10%)이
엇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수탁용역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는 연구원이 따로 연구비를 받지 않고, 수탁용역연구만 연구비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
영되어 왔으며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356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
적 혜택은 총 845억9240 만원에 달한다.

장제원의원은 또한 “수탁용역 수가 늘어난데 반해 연구원의 연구과제 설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과제연구는 96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남이 해달라는 연구만 하고 스스
로 의제 설정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기획능력이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
라고 우려하며,

“지방 행정연구원이 지자체에 대한 연구지원과 기본과제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본래의 기능
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성실한 조언자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