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체연구사업 중단/변경 절반 넘어 : 감사지적 받고도 바뀐 것 없어

(1) ’06년 복지부 감사결과 자체연구사업 및 수행체계 미흡 지적
- ’06년 7월 복지부 감사결과 자체연구사업의 중단 및 변경이 잦고, 사업결과보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
- ’05년의 경우 정상수행과제는 1/3도 안되고, 그나마 80%가 결과물 보고도 안함
- ’07년 5월, 내부「연구사업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서 전달

(2) ’07년, ’08년에도 변한 것 없어
- ’07년 연구과제 사업비 4억 5천여만원, ’08년 7억 5천여만원으로 67% 증가
- ’07년에도 26개 과제 중 15개 과제 중단 및 변경
- ’08년도 이미 16개과제 중단 및 변경, 연구 정상수행률 40%도 안돼
- 연구과제 불명확 및 담당부서와의 의견조정이 대부분의 이유
- 연구과제선정위원회, 과제선정·심의시 의견수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




*자세한 내용은 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