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법조비리, 2001년 14위에서 2004년 4위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불명예상 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법조비리가 최근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이 제시한 ‘지청별 법조비리 단속실적’에 따르면, 2001~2002년 2년간 대구지검(지청포
함)의 법조부조리 적발건수는 103명에 불과했는데, 그후 1년 반(2003~2004.6월까지)동안 이
미 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시기 대구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지검은
2,942명에서 2,136명으로 오히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1)

노의원은 “그 결과 전국 18개 지검 중 대구지검의 법조비리 순위가 2001년엔 13위, 2002년엔
14위로 ‘청렴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데 반해, 2003년엔 4위, 2004년에도 4위로 ‘부패지역’으로 전
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대구지검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 송치건수
및 주민의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별표2)

노의원이 제시한 ‘대구지검(지청제외) 법조비리 적발건수 중 자체인지 비율’을 보면, 2001년에
는 비리적발 29명 중 29명 모두 대구지검이 자체인지하고 있었고, 2002년도에도 22명 모두 인
지하고 있었던 대 반해, 2002년엔 117명 중 45%인 53명만 자체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
지 74명은 주민이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이거나 경찰이 송치한 것이었다. 2004년에도 자체 인
지율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의원은 또 “올해 적발된 58명 중 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두 명에 불과하다”면서 “힘 있는 사
람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