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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2008-10-24>

황영철, "숲가꾸기 한 자리에 계속된 개발허가로 인해 예산낭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의원은 24일 최근 3년 내 개발허가가 난 숲가
꾸기 사업지 19곳 중에 산지조성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위치에 개발 허가가 났다
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실적은 539,392ha이
며, 4,534억 3,431만원이 소요되었다.

산림청은 산림의 가치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사업이후 개발 허가는 총 19건으로 면적은 113.2ha에 달하며, 투입된 보
조금 27,576만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황 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다시 3년도 되지 않아 개발허가를
낸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