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후
지적사항 이행률 46.6%

1. 현 황

❍ ‘2007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 지적상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수도시설의 문제점 조기 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08. 6. 18 ~ 6. 25 (4일간)
- 평가대상 : 연산정수장 등 16개소
▪충청남도 : 10개 정수장 (7개 시・군)
▪충청북도 : 6개 정수장 (3개 시・군)

 평가방법
- 전문가 1명과 유역청 직원으로 평가조 편성, 이행실태 점검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정수장별 지적사항: 총 118건
- 근무인력 12, 수질관리 24, 운영관리 64, 유지관리 16, 서비스 2
구 분계근무인력수질관리운영관리유지관리서비스계118122464162충청북도3738206-충청남도
8191644102


2. 문제점
❍ 이행실태 확인결과 이행률 46.6%
- 총 지적사항 118건 중 이행완료(불필요) 55건 (이행률 46.6%)
구 분계근무인력수질관리운영관리유지관리서비스지적이행지적이행지적이행지적이행지적이
행지적이행계11855122241464331662-충청북도37163-83201063--충청남도813992161144231032-
- 이행 추진중 28건, 지적사항 미이행 35건


 지역별 (수도사업자별) 이행실태
- 연기군 21.1%, 보령시 33.3%, 예산군 36.4%, 청원군 34.8%
구 분충남(10개소)충북(7개소)연기군
(2)공주시
(1)보령시
(3)논산시
(1)청양군
(1)예산군
(1)당진군
(1)영동군
(2)보은군
(2)청원군
(3)지적사항197242911913123이행건수4582749718이행률(%)
21.171.433.310077.836.410053.810034.8

3. 질 의

☞ 금강유역환경청이 2008.6.18~25일까지 연산정수장 등 16개소에 대해 정수장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를 하였음. 수도시설의 문제점 조기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의 목적으로 평
가를 하여 총 118건의 지적을 하였음

- 지적사항별로는 근무인력 12건, 수질관리 24건, 운영관리 64건, 유지관리 16건, 서비스 2건
으로 총 118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실태 확인결과 이행완료가 55건으로 파악되
었음. 이행률은 46.6%임. 이행률이 50%도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보는가?

☞ 금강청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정수장이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정수
장에서 정수를 하는 상수원을 먹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
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금강유역환경청이 각 정수장에 지적사항을 알리고 이행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각 정수장에서 지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인가? 혹여
나 정수장의 지적사항을 평가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청장이 확인할 의지는 없는가?

☞ 지역별 이행실태를 보면 연기군은 21.1%, 보령시는 33.3%, 예산군은 36.4%, 청원군은
34.8%로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 이는 이행조치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정수장에 대해 개선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을 독려
할 필요가 있음. 그래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이 미흡하거나 미이행 정수장에 대해서는 개선
을 촉구하거나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