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의원실
2008-10-27 09:08:00
170
170
2008/10/06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금강산관광, 위기상황메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 금강산관광 “위기관리메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 실장님, 금강산에서 북측 당국에 의해 억류 되거나 북측 군인과의 충돌 등 특수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대처방안을 미리 짜놓은 이른바 <금강산관광 위기관리메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지금부터 본 위원은 「금강산사업소 위기상황 대처방안」이라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일부 내
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PPT 1)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위기상황을 화재나재난/재해, 위급환자,
특수상황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PPT 2)
-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는 서울본사에 즉시 전파를 하고 서울본사는 이
어 통일부와 관계부처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 3)
- 만일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사건발생에서 대통령 보고까지 8시간 30분, 정부
발표까지 11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4 - 특수상황 발생시 철수대책)
- 위기관리 매뉴얼은 금강산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수상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시, 단
기간 관광중단, 장기간 관광중단, 완전철수>등총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99년 6월 관광객 민영미씨가 북측에 억류 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의 경우 동 매뉴얼에
따르면 제4단계 즉, 완전철수 단계에 해당됩니다.(98.11 금강산 관광 시작, 03.2 금강산 육로관
광 시작, 07.12 개성관광 시작)
- 하지만, 당시 관광사업은 매뉴얼과는 달리, 완전철수되지 않고 40일동안 중단된 후 재개되었
습니다.
- 올해 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과 같이 북측이 발포하는 등의 상황은 시나리오에 아예 포함
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번 피살 사건은 동 매뉴얼이 네 번째 단계로 분류한
“북측에 의한 억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 매뉴얼은 네 번째 단계 사건이 발생하면,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키고, 인원은 본사 철수팀이 파견되어 완전철수되며, 통신장비는 폐쇄
하고, 철수가 불가능한 물자는 파괴·소각하고, 금강산 관광 시설은 완전폐쇄 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 하지만,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아침 9시 20분경,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오후 2시반 관
광객 370여명을 예정대로 금강산으로 보냈습니다.
- 이것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매뉴얼에 정한 상황이 발생해도 매뉴
얼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예상 가능한 위기 상황이 정교하지 못하고 상황과 대처방
안 간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관리 매뉴얼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실장님, 국무총리실의 사회통합정책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시죠?
- 지금까지 보신 <금강산 위기관리 매뉴얼>은 그 내용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한 지켜지지 않
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본 위원은 차제에 금강산 위기상황 매뉴얼을 포함해서, 개성 공단 등, 대한민국 국민이 드나
드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작성해야 한
다고 봅니다.
- 실장께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위기 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일자
가 오래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최근까지의 경험을 반영하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전면 수정하
시기 바랍니다.
□ 금강산 사태, 정부의 ‘상황인식’과 ‘해결 의지’에 문제가 있다
- 한편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지 70여일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사건 자체도 잊혀져 가는 분위기 입니다.
- 실장님, 사건 발생 직후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은 ‘이름’만 걸려 있을 뿐 사실상 활동
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죠?
- 지난 7월 14일 구성된 통일부, 국정원 등의 ‘합동조사단’도 지난달 12일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무실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 활동이 전무합니다.
- 더욱이 통일부는 합동조사단의 황부기 단장을 지난달 4일 남북교류협력국장으로 발령까지
내는 등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실장님,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북측의 ‘무대응’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복안이
있다”고 강조해 왔을 뿐 정작, 합조단의 故 박왕자씨 사망 경위 발표 이후 40여 일 동안 “북측
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 또한, 정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금강산관광, 위기상황메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 금강산관광 “위기관리메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 실장님, 금강산에서 북측 당국에 의해 억류 되거나 북측 군인과의 충돌 등 특수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대처방안을 미리 짜놓은 이른바 <금강산관광 위기관리메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지금부터 본 위원은 「금강산사업소 위기상황 대처방안」이라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일부 내
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PPT 1)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위기상황을 화재나재난/재해, 위급환자,
특수상황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PPT 2)
-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는 서울본사에 즉시 전파를 하고 서울본사는 이
어 통일부와 관계부처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 3)
- 만일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사건발생에서 대통령 보고까지 8시간 30분, 정부
발표까지 11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4 - 특수상황 발생시 철수대책)
- 위기관리 매뉴얼은 금강산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수상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시, 단
기간 관광중단, 장기간 관광중단, 완전철수>등총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99년 6월 관광객 민영미씨가 북측에 억류 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의 경우 동 매뉴얼에
따르면 제4단계 즉, 완전철수 단계에 해당됩니다.(98.11 금강산 관광 시작, 03.2 금강산 육로관
광 시작, 07.12 개성관광 시작)
- 하지만, 당시 관광사업은 매뉴얼과는 달리, 완전철수되지 않고 40일동안 중단된 후 재개되었
습니다.
- 올해 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과 같이 북측이 발포하는 등의 상황은 시나리오에 아예 포함
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번 피살 사건은 동 매뉴얼이 네 번째 단계로 분류한
“북측에 의한 억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 매뉴얼은 네 번째 단계 사건이 발생하면,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키고, 인원은 본사 철수팀이 파견되어 완전철수되며, 통신장비는 폐쇄
하고, 철수가 불가능한 물자는 파괴·소각하고, 금강산 관광 시설은 완전폐쇄 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 하지만,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아침 9시 20분경,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오후 2시반 관
광객 370여명을 예정대로 금강산으로 보냈습니다.
- 이것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매뉴얼에 정한 상황이 발생해도 매뉴
얼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예상 가능한 위기 상황이 정교하지 못하고 상황과 대처방
안 간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관리 매뉴얼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실장님, 국무총리실의 사회통합정책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시죠?
- 지금까지 보신 <금강산 위기관리 매뉴얼>은 그 내용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한 지켜지지 않
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본 위원은 차제에 금강산 위기상황 매뉴얼을 포함해서, 개성 공단 등, 대한민국 국민이 드나
드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작성해야 한
다고 봅니다.
- 실장께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위기 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일자
가 오래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최근까지의 경험을 반영하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전면 수정하
시기 바랍니다.
□ 금강산 사태, 정부의 ‘상황인식’과 ‘해결 의지’에 문제가 있다
- 한편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지 70여일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사건 자체도 잊혀져 가는 분위기 입니다.
- 실장님, 사건 발생 직후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은 ‘이름’만 걸려 있을 뿐 사실상 활동
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죠?
- 지난 7월 14일 구성된 통일부, 국정원 등의 ‘합동조사단’도 지난달 12일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무실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 활동이 전무합니다.
- 더욱이 통일부는 합동조사단의 황부기 단장을 지난달 4일 남북교류협력국장으로 발령까지
내는 등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실장님,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북측의 ‘무대응’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복안이
있다”고 강조해 왔을 뿐 정작, 합조단의 故 박왕자씨 사망 경위 발표 이후 40여 일 동안 “북측
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 또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