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민권익워원회
의원실
2008-10-27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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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신고자, 비밀보장은 물론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받지 않아야"
- 2002년 12월 30일字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에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PPT 1)
- 각자 팔짱을 껴 언뜻 영화 ‘미녀삼총사’를 떠올리게 하는 표지에는 ‘휘슬블로어’ 라는 문구가
새겨 있는데, 이들은 각각 미 FBI가 9·11 테러 직전 수사요청을 묵살한 사실, 거대 기업인 엔론
과 월드컴의 회계부정 비리 등을 폭로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인물들입니다.
- 내부신고자들의 사진을 타임지가 표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의를 목격한 조직 내
부인들이 신고할 용기를 가질 때 뿌리깊은 부조리가 밝혀지고 고쳐질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
입니다.
- 본 위원은 이제부터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또는 딥 스로트(deep throat,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신고자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음)라고도 하는 내
부신고자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자 합니다.
- 위원장님, 우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
라 칭함) 제5장에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질의서 끝에 법률첨부)
- 법상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면 어떠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및 원상회
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요구
할 수 있음)
□ 내부신고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이익
- 내부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들은 선량한 양심과 용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내
부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이 속했던 집단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궁극적으로는 견디지 못해
그 집단에서 나오거나 다른 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2)
[신분보장조치요구건의 불이익 현황 2002~2008.8]
(단위 : 건)
구분합계파면해임징계기타 인사상 불이익
(낮은 근평, 승진탈락, 전보조치 등)근무차별신분상불이익6913222410
- 이 자료는 신고자(내부신고자)가 신고 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사건의 불이익 현황입니다.
- 파면해임과 근무차별이 각각 18.8%와 14.5% 그리고, 징계 및 승진탈락 낮은 근무평점 등 기
타 인사상 불이익이 각각 31.9%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고자(내부신고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형태의 보복을 당하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PT 3)
소속기관
(의결/종결일자)사건개요○○문화원
(2006-12-04)00문화원의 지방재정보조금 및 문예진흥기금 편법 집행혐의에 대해 00시에 민원
을 제기한 이유로 업무정지명령 및 출입제한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00학교
(2007-08-06)00고등학교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후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 어렵고 향후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의 전보를 요구
함00법원
(2008-06-22)○○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의 비리를 2007년에 위원회에 신고한 후 징계 2
월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취소 요구○○시 선거관리위원회
(2008-06-26)○○시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청구인서명부 조작의혹을 상급기관에 제보하고 ○
○뉴스보도의 인터뷰에 응한 것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 예방을 요구
- 즉, 출입제한조치에 집단따돌림, 그리고 징계와 상급기관의 감사까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
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께서는 지난 3월 취임식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고, 맑고 깨끗한 정부가 돼
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국민의 수호자가 될 것을 다짐했었던 일을 기억 하십니까?
- 그러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통합이후인 2008. 2. 29 이후에도 11건이 접수되어 이들은 보
복성 인사조치, 조직내 왕따, 정신적 괴롭힘, 경제적 압박 등 시달리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이 선행되어야
- 위원장님, 지난달 24일 한 언론(동아일보)과의 인터뷰에서 “부패 행위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면 부패 행위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내부고발’
이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 본 위원도 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합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신고자, 비밀보장은 물론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받지 않아야"
- 2002년 12월 30일字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에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PPT 1)
- 각자 팔짱을 껴 언뜻 영화 ‘미녀삼총사’를 떠올리게 하는 표지에는 ‘휘슬블로어’ 라는 문구가
새겨 있는데, 이들은 각각 미 FBI가 9·11 테러 직전 수사요청을 묵살한 사실, 거대 기업인 엔론
과 월드컴의 회계부정 비리 등을 폭로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인물들입니다.
- 내부신고자들의 사진을 타임지가 표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의를 목격한 조직 내
부인들이 신고할 용기를 가질 때 뿌리깊은 부조리가 밝혀지고 고쳐질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
입니다.
- 본 위원은 이제부터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또는 딥 스로트(deep throat,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신고자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음)라고도 하는 내
부신고자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자 합니다.
- 위원장님, 우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
라 칭함) 제5장에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질의서 끝에 법률첨부)
- 법상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면 어떠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및 원상회
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요구
할 수 있음)
□ 내부신고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이익
- 내부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들은 선량한 양심과 용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내
부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이 속했던 집단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궁극적으로는 견디지 못해
그 집단에서 나오거나 다른 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2)
[신분보장조치요구건의 불이익 현황 2002~2008.8]
(단위 : 건)
구분합계파면해임징계기타 인사상 불이익
(낮은 근평, 승진탈락, 전보조치 등)근무차별신분상불이익6913222410
- 이 자료는 신고자(내부신고자)가 신고 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사건의 불이익 현황입니다.
- 파면해임과 근무차별이 각각 18.8%와 14.5% 그리고, 징계 및 승진탈락 낮은 근무평점 등 기
타 인사상 불이익이 각각 31.9%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고자(내부신고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형태의 보복을 당하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PT 3)
소속기관
(의결/종결일자)사건개요○○문화원
(2006-12-04)00문화원의 지방재정보조금 및 문예진흥기금 편법 집행혐의에 대해 00시에 민원
을 제기한 이유로 업무정지명령 및 출입제한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00학교
(2007-08-06)00고등학교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후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 어렵고 향후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의 전보를 요구
함00법원
(2008-06-22)○○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의 비리를 2007년에 위원회에 신고한 후 징계 2
월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취소 요구○○시 선거관리위원회
(2008-06-26)○○시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청구인서명부 조작의혹을 상급기관에 제보하고 ○
○뉴스보도의 인터뷰에 응한 것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 예방을 요구
- 즉, 출입제한조치에 집단따돌림, 그리고 징계와 상급기관의 감사까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
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께서는 지난 3월 취임식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고, 맑고 깨끗한 정부가 돼
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국민의 수호자가 될 것을 다짐했었던 일을 기억 하십니까?
- 그러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통합이후인 2008. 2. 29 이후에도 11건이 접수되어 이들은 보
복성 인사조치, 조직내 왕따, 정신적 괴롭힘, 경제적 압박 등 시달리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이 선행되어야
- 위원장님, 지난달 24일 한 언론(동아일보)과의 인터뷰에서 “부패 행위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면 부패 행위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내부고발’
이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 본 위원도 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