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재 해외반출 가능성 부산이 최고
2004.10.6

문화재 해외반출 가능성 부산이 최고

부산여객부두, 문화재 반출의뢰 건수 전체대비 59%, 반출불가 실적도 최다
문화재감정관 단 2명이 연간 1만2천여건 심사

문화재 반출의뢰 및 반출불가 실적은 부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경우, 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시도별 공항․항만의 문화재감정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문화재감정관이 이를 감정하여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반출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이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시도별 공항․항만 문화재 반출의뢰 및 감정 현황”에 따르면, 2002년, 2003년, 2004년(2/4 현
재) 전체 문화재 반출의뢰 건 중, 부산여객부두를 통한 문화재 반출의뢰 건수가 각각 13,629건
(전체대비 61%), 12,666건(60%), 6,125건(57%)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반출의뢰 건수가 전체
의뢰건수 대비 59%로 나타나, 부산여객부두를 통한 문화재 반출의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
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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