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산업은행
의원실
2008-10-27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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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산업은행 국정감사
"산은, 민영화 이전에 홀로설 수 있어야"
[도입- 대한민국이라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 산업은행 민영화는 전체 금융부문 민영화의 핵심입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업무는 신설되
는 KDF가 담당하고, IB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
회사로 한 산은금융지주사를 만들어 민영화 한다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 그런데, 산은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은 금융 시장의 여건이 심각하게 달라져 있
습니다. 금융 경기가 호황일때에는 일단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인수를 한 후, 인
적 물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인수인에게 필요한 구도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기꺼
이 인수자가 부담하게 마련입니다.
- 세계적으로 헐값으로 많은 금융기관 매물이 나오고 있고,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작금과 같
은 상황에서는 인수자들은 최상의 완성품을 사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추
진에 앞서 시장에서 사고 싶은 매물이 되지 않으면 민영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척박해진 금융 환경에서는 지분 매각이 예상 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산
업은행은 금융지주회사단을 꾸려 일단 성공적으로 영업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
는 부담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모노라인 IB는 지양하고 수신 기반을 갖춘 CIB나
universal bank 모델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델이 현행법상 과연 목적한 만큼 성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금융업 현장에 들어가 냉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간 산업은행이 얼마나 환골탈태하고 성공적인 IB mind를 갖춘 은행이 되는지의 여부가 산업은
행 민영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민유성 행장님은 지금 엄청나게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 특히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점에서, 종전에 산업은행이 성취했던 영업 실적이 민영화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될 것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 산업은행이 그 동안 민간은행들의 영업과 마찰을 빚을 정도로 목적한 것 이상으로 영업을
잘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런 경과는 산업은행의 채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
문이라는 점,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과 긴밀한 업무공조가 된다는 점, 및 정부로부터
저리로 값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시중 은행 보다 경쟁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요?
-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PPT1)
1위 2위3위4위5위PF 주선
(아태지역)ICICI Bank 산은 국민은행 Bank of
ChinaChina
Construction
BankSOC관련 민자
참여 PF주선
(글로벌)산은ICICI Bank DexiaBSCHRoyal Bank of
Scotland파생상품거래
잔액산은 Barclays도이취 방크 UBSCalyonM&A자문CITI group UBSHSBC 골드만삭스Credit
Suisse국제채 주선메릴린치UBSCITI group도이취 방크ABM Amro국내 회사채
주선한국투자증권굿모닝
신한증권우리투자증권대우증권한누리투자증권신디케이트론산은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외
환은행국내 IPO한국투자증권메릴린치굿모닝
신한증권동양종금대우증권국내 주식 모집,
매출Credit SuisseCITI group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도이취방크해외 주식연계
채권주선JP Morgan모건스탠리리만브라더스Barclys
Capital우리 투자증권[참고] 부문별 국내 IB시장 점유율 순위 (’07년/산업은행)
- 산업은행이 두각을 나타낸 분야를 보면, (PPT) SOC관련 민자 참여 PF주선(1위)와 신디케이
트 론 (1위)입니다.
- SOC민자 참여 P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 사업이므로 정부와 긴밀하게 업무 공조를 하
고 있는 산업은행이 다른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요?
- 다음은 신디케이트론입니다. 신디케이트 론은 대규모의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다른 시
중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산업은행이 국내 유수의 계열그룹사가 모두 고액의 여신을 주고 있는 고객으로 확보되어 있
다는 점도 산은의 자산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유수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 역시
금리가 유리하거나, 유동성 경색이 올 유사시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last resort로서
facility line 은 전략적으로 보험처럼 유지해 놓았을 수 있지요? 만약에 산업은행이 100%민영
화 되어 다른 시중은행과 같은 조건에서 금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고객들이 과연 그대
로
산업은행 국정감사
"산은, 민영화 이전에 홀로설 수 있어야"
[도입- 대한민국이라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 산업은행 민영화는 전체 금융부문 민영화의 핵심입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업무는 신설되
는 KDF가 담당하고, IB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
회사로 한 산은금융지주사를 만들어 민영화 한다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 그런데, 산은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은 금융 시장의 여건이 심각하게 달라져 있
습니다. 금융 경기가 호황일때에는 일단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인수를 한 후, 인
적 물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인수인에게 필요한 구도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기꺼
이 인수자가 부담하게 마련입니다.
- 세계적으로 헐값으로 많은 금융기관 매물이 나오고 있고,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작금과 같
은 상황에서는 인수자들은 최상의 완성품을 사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추
진에 앞서 시장에서 사고 싶은 매물이 되지 않으면 민영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척박해진 금융 환경에서는 지분 매각이 예상 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산
업은행은 금융지주회사단을 꾸려 일단 성공적으로 영업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
는 부담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모노라인 IB는 지양하고 수신 기반을 갖춘 CIB나
universal bank 모델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델이 현행법상 과연 목적한 만큼 성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금융업 현장에 들어가 냉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간 산업은행이 얼마나 환골탈태하고 성공적인 IB mind를 갖춘 은행이 되는지의 여부가 산업은
행 민영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민유성 행장님은 지금 엄청나게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 특히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점에서, 종전에 산업은행이 성취했던 영업 실적이 민영화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될 것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 산업은행이 그 동안 민간은행들의 영업과 마찰을 빚을 정도로 목적한 것 이상으로 영업을
잘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런 경과는 산업은행의 채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
문이라는 점,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과 긴밀한 업무공조가 된다는 점, 및 정부로부터
저리로 값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시중 은행 보다 경쟁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요?
-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PPT1)
1위 2위3위4위5위PF 주선
(아태지역)ICICI Bank 산은 국민은행 Bank of
ChinaChina
Construction
BankSOC관련 민자
참여 PF주선
(글로벌)산은ICICI Bank DexiaBSCHRoyal Bank of
Scotland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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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이 두각을 나타낸 분야를 보면, (PPT) SOC관련 민자 참여 PF주선(1위)와 신디케이
트 론 (1위)입니다.
- SOC민자 참여 P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 사업이므로 정부와 긴밀하게 업무 공조를 하
고 있는 산업은행이 다른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요?
- 다음은 신디케이트론입니다. 신디케이트 론은 대규모의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다른 시
중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산업은행이 국내 유수의 계열그룹사가 모두 고액의 여신을 주고 있는 고객으로 확보되어 있
다는 점도 산은의 자산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유수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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