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기지 감사청구 반대하는 내부문서 작성

- 국방부․외교부와 다른 입장 밝혀 논란 예상

여야의원 63명이 발의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청구가 부적
절하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작성한 ‘용산미군기지 이전관
련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의견서에서 “용산기지 이전은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미국과의 외
교적 협상에 의해 추진되는 등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감사원 감사대상
으로 부적정”하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내용에는 이전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없고 비용부담의 원칙만 포함되어 있
어 비용추산의 적정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아울러 비용추산의 적정여부 감사를 위해서는 미군
의 전술무기․작전통제체계 등 최고급 군사기밀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이 필요하나, 미군은 감
사대상이 아니어서 관련자료 징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감사원의 입장은 국방부․외교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전비용이 30~40억불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감사
원은 비용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국방부는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무기․작전통제체계 등에
따라 이전비용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이전비용이 미군의 군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입장은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안(포괄협정(UA))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는 “1990년 합의각서(MOA) 및 이행각서(MOU)에서
미국은 ‘기존 기지 수준으로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최근 가서명된 포괄협정(UA)에서는 ‘새로
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시설수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지역군’이라
는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부여받을 경우 이전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노의원은 “감사원 주장처럼 이전비용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비준 여
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야가 편을 갈라 30억 달러니 100억 달러니 정쟁
을 하기보다는 감사원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낫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