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전 청와대 비서관, 참고인으로 출석

7일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 이석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민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석태 참고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보고’(03.11.18)라는 제목의 청와
대 직무감찰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이다.

이석태씨가 국회 참고인으로 서게 됨으로써 직무감찰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용산기지 이
전협상의 문제점, 위헌성 여부 등이 정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신문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용산협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
는 이석태씨가 용산협상의 위헌성, 한미간 비용분담의 문제점, 비용추산의 문제점 등을 속 시
원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참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대통령께 보고
되었는지, 대통령 보고왜곡 등의 기강해이에 대한 입장과 처리과정, 91년 서명당시 미국의 압
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