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수입금지 휴대육류 반입급증...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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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타임스 2008-10-28>

수입금지 휴대육류 반입급증... 대책마련 시급
해외여행객 통해 최근5년 17만7,719㎏ 반입돼


입력 : 2008-10-28 15:01:59 편집 : 2008-10-28 15:10:41


해외 여행객 등에 의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수입금지 휴대육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
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반입되고 있는 육류물량은 최근 5년간 165,598㎏이며, 상대국 검역 없
이 반입한 물량도 무려 1만2,121㎏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불법반입 물량을 살펴보면 2004년 25,013㎏, 2005년 31,352㎏, 2006년
42,276㎏, 2007년 42,099㎏ , 2008년 8월 현재 24,85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반입 물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몽골과 홍콩 등에서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물량
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이후 수입금지 반입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국 검
역절차 없이 들어오는 물량으로만 따진다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이 불법 반입이 늘다보니 수입육류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는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최근
5년간 예산까지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엔 580억, 2005년 583억, 2006년
569억에서 2007년 662억, 2008년 722억으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휴대육류의 불법 반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농가 뿐만 아니
라 국가간 교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구제역, 광우병, AI 등은 전파속도가 빨라 피해
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숙 기자 [최정숙 기자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