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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20081029001004&subctg1=&subctg2=
<세계일보 2008-10-29>

저작권 위반 청소년, 소년부송치 급증

저작권법 위반으로 청소년 소년부송치가 급증,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홍보가 시급한 실정이
다.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
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소년부송치 건수는 8월 현재 37건으로 2006년 2건, 2007년 1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현재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연구학교, 저작권체험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2006년 12억, 2007년 13억, 2008년 16억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에 대한 홍보 실적은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은 2007년 15개교,
2008년 23개교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저작권 체험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수도 4,381명
밖에 되지 않아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저작권법 위반도 크게 늘어, 2006년 1만8,545건, 2007년 2만5,355건에서 2008년 8월 현
재 5만6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황영철의원은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작권, 특히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
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사
범화를 근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기사입력 2008.10.29 (수) 10:35, 최종수정 2008.10.29 (수)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