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8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최규식
081007 국감 서울시-서울시(방만한 위원회 운영).hwp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이 방만하고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
자 합니다.

시장, 서울시의 당연직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각 부서별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 운영하여 집계조차도 어려운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78개 당연직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당연직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자료를 토대로 운영현황
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자치사무라며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 개최실적을 위
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78개 위원회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
한 7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한번도 없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99
년 설치된 이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2006년 위원 임기만료 이후 현재까지 위원구성도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설치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해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는 시와 구청 간, 구청과 구청 간 생활쓰레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 가동율을 높이고,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에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쓰레기 반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또한 서울시내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경제협의회는 회의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78개 위원회의 방만한 숫자도 문제지만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의 개최실적이 낮은 위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역점시책사업이 아니라는 것과 대
부분 분쟁, 조정 등의 명칭이 들어간 사회갈등을 조율하는 위원회라는 점입니다.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번 발생한 분
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시장은 갈등과 분쟁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정치적으로 소득도 없는 사회갈등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
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조금 진정되었다고 정부
가 홍보하고 있는 수준이 9월 기준으로 5.1%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의 지난 6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인데 비해 우리는 5.5%였습니
다. IMF 관리를 받던 1998년 7.5%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1994년 6.3%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
은 수준입니다. 결국 물가부담은 부유층보다는 서민의 가계부와 장바구니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2007년 3월 2일 열린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시장의 책임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편차가 발생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서울시가 얼마든
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월 1일 한국소비자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강서구 까치산 시장에서 3,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5kg 세제가 노원구에서는 1만 5,250원에 팔리고 있어 무려 291%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이러한 ‘超 고물가 행진’ 속에서 서민의 물가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분쟁 해결과 서민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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