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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2008/10/29>

황영철 “저작권법 위반 급증, 근절 대책 필요하다”
김진일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저
작권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저작권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1만 8,545건, 지난해 2만
5,355건에서 지난 8월 현재 5만 67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소년부 송치 건수가 지난 2006
년 2건, 지난해 10건에서 지난 8월 현재 37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 내지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연구학교, 저작권체험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지난 2006년 12억, 지난해 13억, 올해 16억으로 점점 증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홍보 실적은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은 지난해 15개교, 올해
엔 23개교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저작권 체험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 수도 4,381명밖
에 되지 않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작권, 특히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
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
인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
반 사범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