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가입자정보 수백만 건 보안장치 없이 외부제공
- 적법한 심의과정, 결재절차, 전달방식, 폐기요구문서 등 모두 무시
: 심의절차無視, 내부결재無視, 암호화처리無視, 폐기·반납요구문서無視
(1) ‘연구목적’이라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나?
(2)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내부 심의절차, 결재도 없이 제공
(3) 손쉽게 유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이동식저장장치, 외부E-mail 등)
(4) 가입자 정보에 대한 자료유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

2.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홈페이지에도 개인 실명 등 수천 건 그대로 노출
- 7,300여명의 성명, 생활형편, 지원받은 금액 및 내역, 지원일자 등

3. 며느리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용역비 예산과 집행내역
-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서는 예산, 집행, 결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4. 학술연구용역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특정인들 몇몇에 집중
- 동일한 그룹에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위치만 바꿔 용역수주하기도

5. 기본연봉 40% 가감조항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 가능성 방지필요
- 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성과급제 활용이 바람직

6.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7. 연례적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 지난 6년간 결손처분액 1조 262억원

8. 2003년 이후 6년만에 건강보험료 체납액 약 65%증가
- 지역보험 약 54% 증가, 직장보험 약 257%증
- 5만원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자 체납금액 전체 50%인 6984억원

9. 다빈도 의료이용자 보험급여 최근 4년간 4조 3천억원
- 의료행태 교정을 위한 상담 및 관리는 제자리
(1) 다빈도 의료이용자 해마다 늘어, ’07년 기점으로 100만명 넘어
(2) 다빈도 의료이용자 상담, 전체 대상자의 10%도 안돼

10. 국적상실하고 건강보험 재가입 안해도 보험 수혜 받아
- 지난 6년간 국적상실자 1,591명 보험급여 부당수급
(1) 국적상실자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1,591명, 11,654건 보험급여 부당청구
(2) 부당이득 환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3) 국적상실·이탈자 확인 조치 기관마다 차이 커

1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별 차이 심해
-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
(1) 검진률 최고 울산 44.1%, 최저 제주 27.2%, 16.9%나 차이
(2) 5차 수검률 26.7%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