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홈페이지에도 개인 실명 등 수천 건 노출
의원실
2008-10-30 09:20:00
227
2.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홈페이지에도 개인 실명 등 수천 건 노출
- 7,300여명의 성명, 생활형편, 지원받은 금액·내역, 지원일자 등
(1) 홈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내역을 게재하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의 실명, 생활형
편 관련사항(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세대, 홀로사는 노인 등), 지원받은
금액 등을 그대로 공개
□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2008.1.11일(2006년자료)과 3.20일(2007년자료) 각
각 ‘연간 결연세대 및 결연기관 지원 내역’ 자료를 게시했으며, 확인결과 동 자료는 2008.10.20
일까지 게시되어 있었음
(10.19일 개인정보 노출 확인 후 동 사실을 통보하여 10.20일 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했
음)
- 동 자료의 내용은 공단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관련 단체에 각종 물품과 성금 등을 지원한 사회공헌활동의 상세내역임
* 사회공헌 활동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한 성금(1구 좌당 1,000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각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임
□ 그런데 동 자료에는 일자별 물품과 성금내역, 지원받은 분들의 성명, 생활형편 관련사항(저
소득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등 개
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킴
(2)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약 7,300여건이 수개월간 홈페이지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
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약 7,300여건은 비록 가입자 정보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공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정보인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상식적
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7,300여명의 성명, 생활형편, 지원받은 금액·내역, 지원일자 등
(1) 홈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내역을 게재하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의 실명, 생활형
편 관련사항(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세대, 홀로사는 노인 등), 지원받은
금액 등을 그대로 공개
□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2008.1.11일(2006년자료)과 3.20일(2007년자료) 각
각 ‘연간 결연세대 및 결연기관 지원 내역’ 자료를 게시했으며, 확인결과 동 자료는 2008.10.20
일까지 게시되어 있었음
(10.19일 개인정보 노출 확인 후 동 사실을 통보하여 10.20일 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했
음)
- 동 자료의 내용은 공단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관련 단체에 각종 물품과 성금 등을 지원한 사회공헌활동의 상세내역임
* 사회공헌 활동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한 성금(1구 좌당 1,000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각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임
□ 그런데 동 자료에는 일자별 물품과 성금내역, 지원받은 분들의 성명, 생활형편 관련사항(저
소득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등 개
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킴
(2)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약 7,300여건이 수개월간 홈페이지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
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약 7,300여건은 비록 가입자 정보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공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정보인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상식적
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