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며느리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용역비 예산과 집행내역
-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서는 예산, 집행, 결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1) 건강보험공단 용역비의 실체가 궁금하다.
- 2008년 용역비 예산 402억원으로 2003년(7.7억원)대비 52배 증가
- 모든 것은 용역비로 통한다 : 학술연구용역 예산도 용역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예산
도 용역비, 고객센터 상담원 도급비도 운영비도 용역비

□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용역비 예산 현황을 보면 2003년 7.7억원에 불과하던 용역비는 해마
다 대폭 증가해서 2008년에는 402억원에 달함

(2) 용역비 뿐만 아니라 전체 건보공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과정이 각각 별도로 이
루어져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없다.

□ 본 위원이 용역비 항목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
나, 예산부서나 결산부서에서는 사업내역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개별사업
에 대한 관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옴

-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집행과정에 대
한 감시기능이 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떨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합적인 예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